부산시청 도서요약

코로나 이후 경제적 침체와 신냉전의 충격으로 ‘피크 차이나’에 직면한 중국.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성패의 기로에 선 ‘슈퍼 차이나’의 현주소를 통찰합니다.

차이나 크라이시스

중국의 몰락과 도전

중국은 지난 몇 년간 G2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정치적 도전 속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손상과 지방정부 부채 위기, 그리고 실업률 증가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다.

외부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신냉전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방어를 넘어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과연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중국 경제의 내상

“중국의 이런 수많은 장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있다. 바로 ‘오만’이다. 중국인의 기질을 두고 하는 표현 중에 ‘후흑’이라는 말이 있다. ‘면후흑심(面厚黑心)’의 준말이다. 권력과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는 ‘얼굴은 두껍게(厚)’ 하고 ‘마음은 검게(黑)’ 해야 한다는 중국의 정치학자 리쭝우(李宗吾)의 이론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도 이런 후흑한 면을 자주 드러내 주변국을 불편하게 한다. 남중국해와 국경 영토 문제로 인근 국가와 끊임없이 다투고 있고 타이완은 말만 꺼내도 보복한다.

중국의 이런 태도에는 청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대국관(大國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자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고 주변국을 번국(藩國) 혹은 조공국으로 낮게 보는 태도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깊은 내상을 입었다. 지방 공무원 월급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은 경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었고, 도심 빌딩 공실률이 급등하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여파로 2022년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 5,746곳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은 중국이 세계적 기술 경쟁에서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소비 위축 문제도 심각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돌발 위험에 대비하려는 중국 국민들의 저축 습관 변화로 인해 국내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는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은 내수 활성화와 외부 압력 완화라는 이중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권력과 통제의 그림자

“리커창 총리의 죽음은 견제받지 않는 시진핑 권력의 탄생을 예고했다. 2023년 10월 27일 0시 10분.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가 상하이에서 휴식하던 중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퇴임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총리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14억 중국인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68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기에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리 전 총리 사망을 대하는 중국 관영매체들의 반응이다. 전 중국인의 추모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수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내부적으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중국 내에서 권력 집중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황금 방패 프로젝트”와 같은 디지털 통제 시스템은 사회 전반의 불만을 억누르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검열과 소수 민족 문제와 관련한 엄격한 정책은 국제 사회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권력 집중과 통제가 심화될수록, 중국의 내부 균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 관계의 재정립

“코끼리가 싸우면 풀이 짓밟힌다”라는 말처럼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때 우리는 오히려 중국 배제로 요약되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우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제 14억 거대시장이라는 어설픈 환상을 버리고 교역을 무기화하는 중국에 대해 냉철한 눈을 떠야 한다. 양국이 현실적인 한계를 서로 인정하고 건강한 양국관계로 재정립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트럼프 2기는 이 점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은 단순한 경제적 대립이 아니라 안보와 정치, 기술 주도권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하지만, 이는 자국 경제와 외교적 입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주변국들에게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과 대만 문제는 지역 안보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중국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 국제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와 외교 모두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청년 실업과 사회적 불안

“2022년 중국 대학 졸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빅테크나 교육, 부동산 분야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었다. 적합한 일자리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청년들이 그리는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샐러리맨의 왕’이라 불리는 ‘다궁황제(打工皇帝)’는 신화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고학력 졸업예정자의 평균 취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각 지역 구인센터 앞에는 직장을 얻으려는 젊은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상담을 받기 위해 노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중에는 얼마 전까지 폭스콘에서 일하다 감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도 인력시장에 서 만날 수 있었다. 유례없는 취업난 속에 취업을 포기한 ‘탕핑족(躺平族)’이 늘면서 사회 불안 요인이 되었다.

이들 탕핑족은 가난을 벗어날 희망이 없어 자포자기하고 적극적인 근로도 소비도 회피하고 최소한의 생계 활동만 수행한다. 이들 청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누워서 보낸다. 청년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중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취업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경제 성장 둔화는 청년 세대의 좌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탕핑족’으로 대표되는 현상은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덩샤오핑의 유산과 실용주의

“생가 부근에 세워진 박물관 격인 기념관은 덩샤오핑의 파란만 장한 삶의 궤적을 담았다. 역사적인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선언한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11기 3중전회) 회의장과 1981년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사열 당시 덩샤오핑이 탄 ‘홍치’는 옛 주인을 잃었지만, 위용은 예전 그대로다.

특히 덩샤오핑이 평소 가장 아끼던 《흑묘백묘》는 그의 실용주의 사상을 잘 느낄 수 있다. 흑묘백묘론(黑猫白猫论)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부관흑묘백묘 능착노서적취시호묘(不管黑猫白猫能捉老鼠的就是好猫)’의 줄임말로,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이 취한 중국의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정신은 현대 중국 경제의 초석을 놓았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정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나친 권력 집중과 비효율적인 경제 정책은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하며, 세계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덩샤오핑의 유산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현대 중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과제

중국은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생명체에 적절한 환경, 식단, 생활 습관이 제공되면 생명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중국은 내외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권력의 분산, 경제 구조 개혁, 국제 관계 재정립 등은 중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정을 넘어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한다.

* 핵심 메시지

중국은 경제적 내상과 권력 집중, 국제적 압박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은 벼랑 끝 전술을 택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경제와 국제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권력 분산과 경제 구조 개혁, 국제 관계의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 추천

현대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통찰력 있는 책이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과 중국 내부의 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와 정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