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도서요약

코로나19는 인간을 넘어 경제까지 감염시켰다. 전 세계 경제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있다. 주식을 시작으로 채권까지 폭락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삶마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절박함 속에 꺼져가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 경제학 대가들이 모였다. 폴 크루그먼, 제이슨 포먼, 올리비에 블랑샤르, 아담 S. 포센 등 현대 경제학을 대표하는 26명의 경제학 그루들은 어떤 솔루션을 내놓았을까. 그들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담아낸 『코로나 경제 전쟁』만이 우리가 직면한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코로나 경제 전쟁

코로나19 전쟁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이든 최대한으로 - 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과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이 현재 코로나19 발병의 중심지가 되었고, 3억 3,0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인구와 국가적 리더십의 부재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 향후 유럽을 뒤이어 질병 확산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는 하루에도 5~10%씩 변동하고 있다. 다른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대다수가 ‘중국의 문제’로 생각하던 것이 ‘이탈리아의 문제’ 가 되고 이제는 ‘모든 국가의 문제’가 되었다.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기 전까지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판단했다. 그러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나서야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폐쇄, 학교 폐쇄 같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하게도 경제에 즉각적인 여파를 미쳐서 점점 더 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규모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바 없으나,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리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이제 각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면전이 필요한 시기다. 소심한 대책을 세울 시기는 지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2차 파동의 가능성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많은 국가를 휩쓸고 간 스페인 독감처럼 코로나19 역시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진이 최근 실시한 시뮬레이션이 바로 이러한 코로나19의 2차 파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2차 파동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미국,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자 이를 모욕적인 처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중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2차 파동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철저한 검사, 추적 조사, 환자 격리에 힘입어 거의 한 달 동안 확진자 수를 100명 미만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바이러스 확산의 새로운 중심지로부터 외부 유입된 경우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여행 제한 조치를 다시 확대하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에게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싱가포르 정부는 많은 이들이 중국의 경험을 토대로 예상했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여파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발표한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에게 향후 1년 안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확산 억제

전염병을 통제한다는 것은 ‘유행 곡선을 평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장과 학교의 폐쇄, 여행 금지 등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반적인 대인 접촉을 줄임으로써 질병 감염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발견하고 이들을 일반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째서 억제 정책을 취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유행 곡선을 평탄화하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최신 치료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공 의료 시스템의 병목 현상으로 환자들이 최적화된 치료를 못 받는(그 결과 사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행 곡선을 평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식시장을 보면 코로나19 결과가 보인다 - 스테파노 라멜리·알렉산더 와그너
국가별ㆍ산업별 주식수익률

우리는 2020년 1월과 2월에 걸쳐 중국,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산업별 수익률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작했다. 대게 원수익률을 사용하는 언론의 토론들과 달리, 우리는 CAPM-조정 수익률을 평가했다. 에너지와 소매업, 운송업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서 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헬스케어는 두 나라 모두에서 큰 수익을 얻었다. 물론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산업도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부문의 경우 중국에서는 수익률이 급증했지만, 미국에서는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에 공익사업은 중국에서는 손해를 보았고 미국에서는 큰 수익을 얻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한 점은 이런 수익률이 현실화된 시기다. 이 문제를 위해 우리는 미국의 반응을 조사했는데,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초기 상황일 뿐 지금은 질병이 확산되고 있고 체계적인 검사가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 중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헬스케어ㆍ공익사업(에너지ㆍ운송 부문)에 속한 미국 기업들의 경우 잠복기와 창궐기에 총 수익률이 각각 상승하거나 혹은 감소했는데, 이 중 약 3분의 1이 이미 잠복기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점이 있다. 대유행 단계에서 상대적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가(투자자들이 주식을 모두 매도했기 때문) 이어서 (시가총액에서처럼) 주가가 지속적으로 출렁거리는 휩소 패턴(톱니처럼 주가가 출렁거리는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펜데믹 경제학
경제적 충격을 주는 경로들 - 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2020년 3월 4일, 유럽 위원회는 OECD가 2020년 3월 2일에 발표한 암울한 경제 성장 전망에 동조하며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IMF는 글로벌 경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G7과 중국에 타격

이번 팬데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과거의 팬데믹들은 당시 경제적으로 훨씬 영향력이 적었던 국가들이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위도 작았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미 SARS 때의 100배 이상이다. 여기에 적어도 이것만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 이번에는 ‘G7 국가’ 와 ‘중국’ 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국가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만 놓고 보더라도 이들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ㆍ 전 세계 수요 공급(GDP)의 60%

ㆍ 전 세계 제조업의 65%

ㆍ 전 세계 제조품 수출의 41%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 재채기를 하면 다른 국가들은 감기에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미국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심에 있어 이들 국가의 고통은 사실상 모든 국가의 ‘공급망 전염’ 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조업 삼중고

제조 부문은 삼중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1. 공급면에서 직접 타격을 받아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2. 공급망 감염은 직접 체계의 충격을 가중시킬 것이다.

3.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총수요(경기침체 등)가 하락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태도가 관망세로 바뀜에 따라 소비자 구매 및 기업의 투자 지연으로 수요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2020년 2월 중국 제조업 주요 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노동 인력은 생산 활동을 위해 서서히 복귀하고 있지만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구매관리자지수는 생산 급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한국, 일본, 베트남, 대만이 더욱 심하다.

의료 충격 예측

전염병학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 전염병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오늘날 이 방면의 지식이 있는 경제학자라면 누구라도 전염병의 역학 관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공포의 시기에는 루머와 잘못된 정보가 만연되기 마련이다. 지식이야말로 이에 대한 해독제다.

코로나19는 치사율과 감염성 측면에서 SARS와 독감의 중간 정도 지점에 위치하는 것 같아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SARS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SARS보다 전염성은 더 높다.

* 공중 위생 측면에서의 대응

유행병을 통제한다는 말은 ‘발병곡선을 완만하게 한다’ 는 뜻이다. 이는 감염률을 줄임으로써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업이나 학교의 휴업 및 휴교, 여행 금지 등을 통해 대중들의 전반적인 대인 접촉을 줄일 수 있으며(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된 사람의 경우는 치료나 격리를 통해 그 수를 줄일 수 있다.

냉엄한 현실은 현재 코로나19와 대항해 싸울 수 있는 21세기 툴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다. 고작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20세기 초반에 유행병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뿐이다.

경제 충격 예측

경제 충격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근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순전히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충격이다. 병상에 누워 있는 노동 인구는 GDP에 기여하지 못 한다. 두 번째는 공공적ㆍ개인적 측면의 봉쇄 정책이 가져오는 경제 충격이다. 예를 들면 휴교, 공장 폐쇄, 여행 제한 및 격리 등이 있다. 세 번째는 문자 그대로 다 ‘우리 머릿속’ 에 있다.

* 신념으로 인한 충격

개인은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인지 편로의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과거를 이용해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 몰랐던 영역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새로운 영역을 예측하는 것을 ‘선형 예측’ 이라 한다. 가령 가장 최근에 발현했던 신규 발병 건수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미래 신규 발병 건수를 추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커다란 과오로 이어질 수 있다.

충격에 대한 심리 또는 신념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행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어떤 신념이 다른 사람의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 심리적 평정심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각국 정부가 바르게 대처할 것’ 이라고 믿을 때는 손소독제를 사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들이 사재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앞다투어 사들일 것이다. 만일 대중의 생각이 나쁜 쪽으로 흐르면, 가령 정부가 전염병 확산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혼란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의존하는 신념은 군중 행동이나 공황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뱅크런에서 화장지 사재기에 이르기까지 경제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코로나19의 독특한 공급 충격 확산 패턴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충격의 독특한 특징은 확산 유형이다. 2011년 태국 홍수의 경우 생산 시설 차질로 인한 충격이 수 시간은 아닐지라도 수일 만에 거의 다 파악되었다. 생산 설비가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는지 여부가 모든 것을 좌우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공급 충격도 그 규모를 파악하기 쉬웠다.

반면 코로나19의 확산은 반드시 중국 우한과의 지리적 거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탈리아 북부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 초기 단계에는 항공기 및 유람선 항로가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우 공급 충격 확산은 동심원 모양이 아닌 복잡다단하게 얽힌 거미줄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행동 양상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충격 규모 및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수주간은 아닐지라도 수일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 충격이 얼마 동안 지속될지는 코로나19의 치사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공중 위생 정책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리처드 볼드윈·에이치 토미우라

코로나19는 공급 부문과 수요 부문에 동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공급 동시 충격은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염병은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에게 주로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2020년 3월 2일 기준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독일 순이었다. 이 중 특히 미국과 이탈리아, 독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였다.

둘째, 코로나19와 이를 막기 위한 각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들 국가의 총수요 감소를 유발할 경우, 글로벌 무역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특히 과거 경기침체기에 글로벌 교역 규모가 글로벌 성장보다 훨씬 빠르게 둔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위축 효과는 더욱 증폭될 것이다.

셋째, 이번에 큰 타격을 입은 여섯 국가들은 그 자체로서 거대한 경제 플레이어일 뿐만 아니라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는 글로벌 공급 체인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서로 상대국에게 그리고 제3국에 부품소재를 조달해주는 핵심 공급자다.

예를 들어, 중국산 산업 부품은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위 여섯 국가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중간재 교역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른바 ‘공급망 전염’이 초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염병으로 타격을 입은 이들 여섯 국가에서 발생한 공급 충격이 전 세계 대다수 국가로 퍼져나가게 되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들도 공급 충격에 전염된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을 뉴노멀
코로나19가 바꿔놓을 것들 - 찰스 위폴로즈

코로나19 사태가 위기일발의 순간을 모면하는 것으로 끝날지 혹은 대재난으로 역사에 남을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2020년 3월 6일). 일부 병리학자들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말이 맞다면 사망률이 2%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인구의 1%가 사망한다는 것이다. 이를 환산하면 독일 혹은 터키 전 국민의 수가 조금 안 되는 7,800만 명의 인구가 목숨을 잃게 된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대대적인 위기인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서 얻게 될 교훈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정점’이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와 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개인의 성격이 아닌 각국 정부와 더 폭넓은 범위의 사회 전체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각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흥미진진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되어도 궁극적인 파급효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볼 만한 장관일 것이다.

중국을 예로 들어보겠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불투명한 독재체제를 세계적으로 옹호해왔다. 초기 코로나19 은폐에 실패한 중국 정부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중국 정부로서는 이례적인 180도 선회를 했다. 중국 정부의 특징인 엄격한 통제는 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된다. 중국 정권하에 인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중국인은 드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인권 침해는 충격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현실을 부정하지만 머지않아 또 하나의 거짓말로 드러날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비교적 견실한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초반의 안이한 현실 부정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

요코하마 항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크루즈선은 세균배양용 접시가 되었다. 놀랍게도 일본 보건당국은 크루즈선 승객 중 극히 소수만 진단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이유는 진단 키트 부족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홍콩에 격리되었던 다른 선박의 승객들은 즉시 전원 진단을 받았다. 일본은 기술력이 부족한 빈곤국과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문제는 잘못된 정치적 관행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편협한 정치 엘리트와 관료의 잘못된 관행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극명한 대조가 되는 것은 스위스의 사례다. 스위스 정부는 두 명의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선별진료소를 만들고 모든 대규모 행사(참석자 1천 명 초과)를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제네바 모터쇼와 국제고급시계 박람회도 바로 취소되었다. 활강 빼고 모든 것이 느리다는 조롱의 대상인 스위스이지만, 국경이 아직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코로나19 대응책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다.

이스라엘은 일부 유행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비행기에서 하차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지만 동일한 국가에서 온 자국민은 바로 입국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것이 바로 요새 심리의 표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정책 - 피넬로피 골드버그

당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 정책이 아닌 보건 정책이다. 경제 일선에서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의료 분야의 쓰나미가 지나간 후 다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일이다.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에게는 리더십, 겸손,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들에게는 특히 지식과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의 확산과 그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을 채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모순이 없는 일관된 전략을 채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올 밝은 전망?

코로나19가 불러온 생활 방식과 생산성 부분에서의 변화가 희망적인 전망의 근거다.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능케 하기 위한 단기적 방책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IT 기업들은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게 하면서 컴퓨터 작업과 동영상 기술을 이용한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재택근무 덕분에 차량 정체가 사라졌고 사람들은 통근에 쏟던 시간을 일과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다. 많은 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국을 오가는 일을 멈추었고 이는 제트 엔진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엄청난 폭으로 감소시켰다.

그와 동시에 각계각층의 교육자들이 교실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전에는 몇몇 얼리어답터들만이 온라인 수업을 제공했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대학이 웹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따라서 장거리 학습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만할 것이다. 학생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오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혁신들을 활용해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으로까지 교육의 기회를 넓혀나갈 것이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추세는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하나의 산업을 파괴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 재택근무의 증가, 출장과 원거리 학습의 감소가 일부 사람들의 생계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전개되는 속도를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진보를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